2024년 황남기 경찰학 법령 족보 특강 입니다.
이번 강의는 황남기 교수님이 경찰학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법령중에 수험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찍어드리는 강의로
경찰학 법령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합니다.
* 교재 : 2024 황남기 경찰학 요령 족보(법령편)
[법령목차]
경찰 인권보호 규칙[시행 2022. 10.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시행 2022. 6.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 2023. 6. 2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시행 2022. 5. 19.]
공직자윤리법[시행 2024. 1. 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22. 10. 7.]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 2023. 6. 27.]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시행 2022. 10.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시행 2023. 2. 16.]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시행 2023. 4. 18.]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11. 1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3. 10. 30.]
국가공무원법[시행 2023. 10. 12.]
경찰공무원법[시행 2023. 8. 16.]
공무원고충처리규정[시행 2022. 4. 15.]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2. 9. 21.]
경찰공무원 임용령[시행 2023. 6. 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23. 8. 22.]
경찰공무원 징계령[시행 2022. 3. 15.]
행정조사기본법[시행 2022. 7.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21. 1. 1.]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22. 2. 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위해성경찰장비규정)[시행 2021. 1. 5.]
행정기본법[시행 2023. 6. 28.]
행정절차법[시행 2023. 3. 24.]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3. 9.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시행 2023. 11. 17.]
국가배상법[시행 2017. 10. 31.]
행정심판법[시행 2023. 3. 21.]
행정소송법[시행 2017. 7. 26.]
국가재정법[시행 2023. 7. 10.]
보안업무규정[시행 2021. 1.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8.]
경찰장비관리규칙[시행 2023. 10. 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업무규정)[시행 2023. 9. 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시행 2023. 8. 8.]
경찰 감찰 규칙[시행 2022. 10. 7.]
경찰청 감사 규칙[시행 2021. 5. 28.]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신고처리 규칙[시행 2023. 10. 27.]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2. 5. 31.]
경비업법[시행 2023. 5. 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시행 2021. 3. 16.]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7. 10. 2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약칭: 즉결심판법)[시행 2017. 7. 26.]
유실물법[시행 2014. 1.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약칭: 총포화약법)[시행 2021. 1. 1.]
소년법[시행 2021. 4. 21.]
청소년 보호법[시행 2022.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시행 2023. 10.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시행 2023. 10. 1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시행 2024. 1.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시행 2023. 6.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시행 2023. 6.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시행 2023. 7.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시행 2023. 9.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시행 2021. 6. 9.]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시행 2021. 6.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17. 3. 1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 2023. 10. 17.]
통신비밀보호법[시행 2022. 12. 27.]
(경찰청)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시행 2022. 10. 7.]
도로교통법[시행 2023. 10. 1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시행 2017. 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시행 2023. 9. 15.]
경찰 재난관리 규칙[시행 2021. 7. 15.]
통합방위법[시행 2023. 6. 5.]
경찰 비상업무 규칙[시행 2021. 5. 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시행 2021. 7. 20.]
청원경찰법[시행 2022. 11. 15.]
청원경찰법 시행령[시행 2023. 4. 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시행 2021. 1.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집시법 시행령)[시행 2023. 6. 5.]
국가보안법[시행 2017. 7. 7.]
보안관찰법[시행 2020. 8.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교류협력법)[시행 2021. 3.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시행 2023. 3. 2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시행 2021. 1. 5.]
범죄인 인도법[시행 2021. 1. 5.]
출입국관리법[시행 2023. 6. 14.]
국적법[시행 202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