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지사항
24년 경찰 1차 황남기 경찰헌법 총평
2024년 1차 경찰헌법 강평
일단 출제자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문제를 꼭 나와야 할 것을 내 준 문제이다. 착실하게 공부해야 점수가 나오는 문제였다. 얇은 책으로 운에 맡기고 공부하기 보다는 기본과 기출을 잘 결합시키고 좋은 모의고사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황남기 회원제반 모의고사에서 강조했던 문제들이었다.
8번 문제는 6대 입법부작위를 암기해야한다고 누차 말을 했는데 역시 나왔다. 아래 6대입법부작위가 아닌데 위헌이 나온 것은 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법령이 위헌이 나온 것이라는 것도 수업에서 누차 강조했는데 이런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있다니 놀랐다.
2025 황남기 경찰헌법 기본서 P.194 내용 중(2024 황남기 경찰헌법 기본서 P.1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조선철도주식회사 보상입법부작위(헌재 1994.12.29. 89헌마2)위헌확인결정 2. 치과전문의 시험실시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결정 3.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입법부작위(헌재 2002.7.18. 2000헌마707)위헌확인결정 4. 군법무관 보수관련 대통령의 입법부작위(헌재 2004.2.26. 2001헌마718) 위헌확인결정 5. 노동3권이 허용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관련 조례입법부작위 6. 국군포로법에서 위임한 등록포로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대통령령 입법부작위(헌재 2018. 5.31. 2016헌마626) |
해설 7.
과잉금지 위반(2025/2024 황남기 경찰헌법 기본서 P.184 내용 중)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것 | ①사기죄 피의자 수사과정 촬영 허용 ②긴급조치 제1호 ③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④혼인빙자간음죄 ⑤재외국민,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정 ⑥사립대학 교원, 교원노조가입금지 ⑦동성동본혼인금지 ⑧혼인한 등록의무자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부칙조항 ⑨정당 중앙당 후원회 금지 ⑩야당 후보 지지나 정부 비판적 정치 표현행위에 동참한 전력이 있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 |
목적은 정당하나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것 | ①제대군인가산점 ②공무원과 사립교원 재직 중 사유로 퇴직금 제한 ③변호사 개업지 제한 ④경비업 외 영업금지 ⑤자도소주구입강제제도 ⑥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할 것인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긴 형법 ⑦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⑧정당 후원회 금지 ⑨대리인이 변호사의 수용자에 대한 접견신청에 소송 계속의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요구 ⑩간통죄 ⑪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⑫변호사 광고금지 |
목적과 방법은 적정, 최소성 원칙 위반 | ①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 10% ②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의 병종조항 ③자기낙태죄 ④의석이 없고 100분의 2 미만 득표한 정당 등록취소 ⑤국회, 법원, 총리공관, 대통령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금지 ⑥청원경찰, 근로3권 부정 ⑦주민등록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주민등록 |
문제 분석
1. 기출이 중요하다. 다만 기출로는 충분하지는 않았다. 기출로 답하기 힘든 문제로는 8번, 9번, 14번, 17번이 있었다.
2. 최신 판례도 다수 출제되었다(10번, 13, 14번등)
3. 기본권 제한문제도 다수 출제되었다(9번, 12번등)
4. 이론이나 법령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다.
대책
1. 기본강의 수강하면서 하면서 같이 기출을 5회독하고 공부를 시작하자.
2. 기출을 어느 정도했으면 좋은 모의고사를 매일 풀어보아야 한다.
3. 최신판례 공부 열심히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