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한경찰입니다.

형사법/형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진신 교수님의 판례 족보강의가 오픈하여 안내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주요 판례를 테마별로 총정리 하는 강의입니다.

판례 족보강의는 철저히 시험에 출제될 테마에 맞춰서 족보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로

그동안 공부해오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되실꺼에요.

[강의진도표]

1. 상상적 경합법, 실체적 경합범에서의 제 38조~40조 적용 주요판례 총정리

2. 몰수와 추징의 요건 및 주요 판례 총정리

3.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관련 주요 판례 총정리

4. 사기죄 관련 주요판례 총정리

5. 횡령지 관련 주요판례 총정리

6. 배임죄 관련 주요판례 총정리(대표권 남용/가등기담보, 매도/양도담보 법리등)

7. 권리행사방해죄 주요판례 총정리

8. 강제집행면탈죄 주요판례 총정리

9. 유가증권에 관한죄 주요판례 총정리

10. 문서죄 관련 주요판례 총정리

[2024-25] 진신 형법 판례 족보강의

https://police.dokgong.com/curriculum/view/2150